일본 입국금지 이유

일본 입국금지 이유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입국금지와 같은 선상의 제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며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입국금지 이유

 일본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2주간의 격리는 사실상 모든 여행객을 입국금지 한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약 30분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면담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0시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발표에 여러가지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설명을 해달라고 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마 공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공식 초치해 엄중 항의할 방침입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成田)공항과 서일본 관문인 

오사카 소재 간사이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시키겠다고 입장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체류는 무비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중단할 경우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관광 목적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면서 인적교류가 활발한 

일본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지난해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여파에도 558만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2018년보다는 25.9% 감소한 수치입니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유학생, 

친지 방문 등의 수요도 상당합니다. 

 

 입국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교역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총괄해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사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게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1만 3000명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일본이 우리만큼 투명할까, 이 부분은 의심스럽다”며

 “일본이 그런 과격한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국가들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입국 제한 최소화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특정 지역 입국 금지에 이어 한국 

전역에서 오는 방문객 격리 등 이중으로 빗장을 걸어잠그는 나라들이 나타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9곳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입국 제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조치를 명분 삼아 전면적인 입국 제한에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호주도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강화된

 입국 제한조치를 발표했고, 외교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거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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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마스크 추가 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를 주 2매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먼저 드리고, 부족한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오늘부터 3일간 경과 기간을 거쳐

 월요일에 본격 시행된다"며 "초기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주말에도 생산과 유통과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숨어있는 마스크도 상당량 있을 것"이라며

 "이 마스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증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중증 환자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에 더 많은 병상을 확충하고

 중증 환자가 지역 경계 없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입국금지와 다름없는 이 사안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판단은

한국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아닌가 싶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