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정리

타다 금지법 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타다 금지법이 화제입니다. 왜 이런논란이 생겼을까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 정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어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드라이버 분들께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타다는 또 "누구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 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도 죄송하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타다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타다 서비스 대부분이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무죄 결정에도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개정안으로 제동을 걸고 

국회가 법사위 처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국토부가 수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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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했으나 대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도 받게 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투자유치도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대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택시회사나 여러 운송업체들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타다는 폐지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타다의 입장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