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문제점

트럼프 탄핵 문제점

안녕하세요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트럼프의 탄핵 가결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트럼프 탄핵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탄핵 문제점

트럼프의 탄핵안 가결로 큰 화제 입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권력 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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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14표 넘긴 찬성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두번째 탄핵소추안인 '의회 방해' 부분에 

대한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도널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미국 상원의 표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정오부터 8시간 넘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오후 8시 10분 무렵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탄핵안을 여유있게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은 197석, 무소속 1석입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됩니다.

실제로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립니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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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투표합니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내년 1월 7일부터 

수주간에 걸친 상원 재판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입니다.

따라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있지만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충분히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 부터도 대통령으로써

큰 힘을 잃은 것은 확실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