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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란?
안녕하세요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소미아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지소미아
지소미아란 무엇이며
현재 상황과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불리며,
군사 동맹국끼리 비밀군사정보를 서로 제공할 때 제3국 누설을 막으려고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 정보에 고도의 시스템통합기술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은 2019년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브리핑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합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일본 NHK 방송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합니다고 NHK 방송이 22일 보도했다고 해서
충격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방송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합니다는 (기존) 통보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게 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의 8월 결정에 따라 23일 0시에 지소미아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미국은 한국에 결정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역정세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며
한국을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브리핑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이틀째 연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기밀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위한
구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3년 전 체결됐습니다.
협정은 종료 통보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게 돼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관리의 지원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협정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제외한다면 큰 단점은 없는 체결이지만
갑작스럽게 결과과 나와 조금 당황 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전황이 궁금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